경찰이 인터넷에 대통령이나 광우병과 관련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는 기사가 나간 이후, 신공안정국이 도래했다는 네티즌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사이버경찰청에는 자신이 선동의 주범이라 밝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participate/pt_board_list.jsp)
개인적으로 광우병과 관련된 몇몇 내용이 과장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경찰청에서 이게 법적 처벌의 대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실제 법적 처벌을 내릴만한 근거도 미약하다고 봅니다만, 경찰이 2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맞닥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겠다는 현정부, 그들이 생각하는 규제철폐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들이대는...--;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participate/pt_board_list.jsp)
개인적으로 광우병과 관련된 몇몇 내용이 과장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경찰청에서 이게 법적 처벌의 대상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실제 법적 처벌을 내릴만한 근거도 미약하다고 봅니다만, 경찰이 2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데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맞닥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겠다는 현정부, 그들이 생각하는 규제철폐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신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들이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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